CJ대한통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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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CJ대한통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 독점 박완주 의원 “정부 경쟁입찰공고 낸 적 없어, 시장원리 배치”

기사입력2018-10-08 16: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본사현판. <사진=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무려 68년 동안 이어졌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톤으로, 45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한다.

정부양곡의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정부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한다”면서,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