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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손배책임’ 계약서에 명시

편의점 희망폐업시 위약금 면제·감면 기준…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기사입력2019-01-24 14:13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등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등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면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사진=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가맹본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계약갱신 과정에서 상권변화, 유동인구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 희망폐업시 영업위약금 감면 및 면제 기준도 마련했다. 다른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상권 악화 질병·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위약금 감면사유가 된다.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매기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 POS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명절 당일로부터 4주전까지는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가 ‘0시부터 오전 61시간 늘어나고, 영업손실 발생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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