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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 활용해 사업화 민간특허에 비해 저렴하고, ‘先 사용 後 정산제도’로 기술 이용

기사입력2019-01-25 17: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쌀가공식품, 식용곤충, 영유아식, 스마트팜, 반려동물 등 농·식품 관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도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한 기술을 저렴하게 확보해 사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김광규 변리사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농업분야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체라면,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국유특허’를 반드시 활용해 볼 것”을 조언했다. 국유특허 중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면 민간특허에 비해 값싸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1년 특허청으로부터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유특허를 이전하고 있다. 6000건 정도의 특허가 국유특허로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물로서의 특허라는 것이 김 변리사의 설명이다.

국유특허는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先 사용, 後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 신청자가 계약기간 동안 특허를 사용한 후, 계약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창업자는 필요한 기술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문의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하면 된다. 기술이전 소요기간은 기술사용 신청서 접수로부터 3~4주 정도로, 계약체결을 완료하면 바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분야 국유특허권 기술목록집을 제공하고 있다. 수록 기술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이전 및 중개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이다. 기술분야별로 기술의 명칭 및 지재권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