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보호대상이 아닌 ‘가맹사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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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가맹사업법 보호대상이 아닌 ‘가맹사업’도 있다 본사직영 스타벅스, 연매출 5천만원이하 가맹본부…법 적용제외

기사입력2019-03-07 08: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력단절 후 맞벌이를 고민하던 주부 A씨는 한 편의점의 가맹점 창업설명회에서 월 수익 250만원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편의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일 매출은 50만원이 고작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현재까지 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위약금 부담으로 폐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 창업으로 제2의 삶을 재설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없이 브랜드 이미지와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에 현혹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적자 누적으로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가 가맹사업을 준비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창업단계부터 가맹점운영, 가맹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모든 가맹사업이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생브랜드 중 규모가 작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또 스타벅스와 같이 모든 점포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거래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독립된 자영업자여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 통일적인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만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외관상으로만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셋째, 경영·영업활동이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통제 하에 통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가맹점포 운영이 통일된 이미지와 동질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영업방식 제공없이 상품공급만 이뤄지는 경우, 영업방침의 미준수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료, 교육비, 로열티,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여야 한다. 물류를 공급받고 있다면, 도매가를 넘는 대가 또한 가맹금에 해당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편의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도매가에 마진을 더한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금이란 말이다.

다섯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물품공급, 경영·영업활동의 지원 등의 거래가 지속되는 관계여야 한다. 단순히 1회로 끝나는 창업전수계약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가맹점 모집’ 광고해도 가맹사업 아닐 수 있어 주의

이상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단순히 투자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상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영지원, 통제없이 독자적인 영업방식에 따라 경영하는 경우 ▲일회적인 창업지도계약인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최초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