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연금보험료는 별도 정산절차 없어…4대보험료 정산 프로세스

기사입력2019-03-28 11:25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직장인의 월급에는 항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 돼있다. 월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이 필요하다. 정산 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고지한다.

월별 보험료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이뤄진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 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 보수(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올해도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신고를 완료했을 것인데, 4대보험료 정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먼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정산대상이다. 일반적인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년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정산하고,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매년 3월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해 정산한다.

직장인의 월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산정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이 필요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사업장이 소멸된 경우 그 사업장이 부과고지 사업장이라면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자진신고 사업장이라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를 해 정산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4월 월별보험료 부과 시 합산해 부과하고, 소멸사업장의 경우 1일~15일에 신고하면 정산을 실시한 달, 16일~말일에 신고를 하면 정산한 달의 다음 달에 정산이 된다.

만약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조사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사업장에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 신고된 내용을 통지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월경 국세청 자료와 연동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할 것을 다시 통지한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3월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 이뤄진다. 정산 신고의무자는 각 사업장 사용자다. 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이 있는데, 이 중 연말정산이 매년 3월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 이뤄진다.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직 퇴직정산이 되지 않은 근로자 즉,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정산이 이뤄진다.

연금보험료는 별도의 보험료 정산절차가 없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해 수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더 내더라도 본인이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보험료 정산절차가 없는 것이다. 결국 연금보험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매년 7월에 보험료가 조정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