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50억원 넘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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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50억원 넘으면 형사처벌 지난해 단 1개월말이라도 5억 넘었다면 모든 계좌 6월중 신고해야

기사입력2019-05-15 09:36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에서는 역외자산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1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신고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대상자는 누구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법인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이어야 한다.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평가액의 합이 5억원(2018년 귀속 신고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액이 감소됨)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한다.

여기서 해외금융계좌란 예·적금, 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금융회사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신고서에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와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그리고 ▲계좌에 연관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매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년도 보유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올해 신고분 즉, 2018년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자가 금융재산 합계기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그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 신고기준인 5억원을 판단할 때, 2018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월말부터 12월말까지 단 1개월말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다면, 2018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자를 착각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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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규정이외에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0%이하 벌금)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벌칙규정은 2018년도 귀속 신고분까지다.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해외금융계좌내역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삭제됐다. 단순한 제출 누락만으로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