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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대폭 풀린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위해”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 기사입력2014-05-21 15:55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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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과 가맹사업 분야 모범거래기준 등이 사실상 폐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수치 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들을 폐지하거나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총 25개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된 18개의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위법성·부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법제화된다.폐지되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18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협약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동일한 평가기준을 동반성장협약 평가요소에 반영하면 폐지될 예정이다. 또 치킨을 판매하는 점포의 거리 기준을 500m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 분야 모범거래기준도 폐지된다.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가맹거래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으로 규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되는 가이드라인 및 기준(5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조 가이드라인이나 소비자법과 관련된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상 위임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상위법령에 근거가 신설되거나 이관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2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규율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폐지되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18개는 오는 3분기까지 폐지가 완료될 예정이며,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개편되는 5개는 올 하반기까지 개편이 끝날 전망이다. 또 법령상 위임 근거 등이 신설되는 2개는 국회를 통과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폐지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