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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평화와 공영’ 체제가 이다음 백년의 과제

中 팽창주의적 패권 우려…시진핑, 정치이상 大道를 실현할 것인가 

기사입력2019-11-21 11:02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가파르다. 양국의 패권전쟁은 동아시아에서도 치열하다. 중국이 깊이 관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인도 모디 총리에게 RCEP 참여를 적극 권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머뭇거리자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는 상식을 넘어서고 세계 각국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피력한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다극 패권기인 제국주의 경쟁기를 거치고, 세계대전 후 미-소 양대 패권으로 냉전기를 거쳤으며,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91년 소련 해체 그리고 동구사회주의권의 자유화로 미국 단독 패권시대가 개막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의 단독패권은 이미 약화되고 있다. 미국 단독의 세계 패권은, 대체할 다른 어떤 나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럿의 강국들이 상호 결속된 다극 패권시대, 또는 패권 자체가 부정되는 패권 부재의 무질서의 세계가 머지않은 미래로 예측된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빛을 감춘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기본으로 하되, 2003년에는 평화를 유지하며 우뚝 선다라는 뜻의 화평굴기(和平屈起)를 외교 노선으로 채택했고, 2004년에는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뜻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표방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신형 국제관계 노선으로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 상생을 제시했다. 방법론으로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 추구와 평화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분명한 차별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기조를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 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로 변한 것이자, 중국의 외교가 더 적극성을 띠고 세계 리더 국가에 방점을 찍은 것. 결국 신형 국제관계 노선이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새 외교정책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중국 100년을 향한 결정적 시대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향후 8년을 더 집권할 수 있다.

 

불의한 왕권과 제국주의 패권과 불평등한 권위에 맞선 민주주의가 지난 100년의 사상이자 제도로 발전된 시대였다면, 이다음 백년, 세계가 맞이할 사상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 평화와 공영’의 과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중국의 국가 목표는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에 맞춰져 있다. ‘두 개의 100(兩個一百年)’으로 표현된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시진핑 주석의 대국굴기를 향한 대표적인 전략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건립, 최근의 RCEP 등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신형 국제관계 구축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49, 아니 그보다 머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서는 것을 의심하는 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보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패권을 염려하는 소리는 많다. 역사상 다른 강대국들이 범했던 오류로부터 자유로운가. 중국 내부의 부패와 불평등, 민주주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발전이 주변 나라들의 발전과 나아가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가.

 

중국 CCTV의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國崛起)’의 마지막 12부의 제목은 대도행사(大道行思)’, 깊게 생각하고 폭넓게 수용하여, 최고의 정치이상인 대도(大道)’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강대국이 성공한 요소와 실패한 요소를 집대성한 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에 이르기 위한 길을 모색했다. 그것은 대도(大道)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이지러진 것 같고(大成若缺), 가장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 있는 듯하고(大盈若冲), 가장 곧은 것은 마치 굽은 듯하고(大直若屈), 가장 뛰어난 기교는 마치 서툰 듯하고(大巧若拙),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더듬는 듯하다(大辯若訥)”고 말했다. 이지러진 것도, 비어 있는 것도, 굽음도, 서투름도, 더듬거림도 모두 끌어안을 경지, 그래야만 모두를 포용하는 가장 커다랗고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대도란 중국의 정치사상가들이 수 천 년간 그려온 이상(理想)이다.

 

불의한 왕권과 제국주의 패권과 불평등한 권위에 맞선 민주주의가 지난 100년의 사상이자 제도로 발전된 시대였다면, 이다음 백년, 세계가 맞이할 사상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 평화와 공영의 과제다. 왕권시대에 민주주의란 꿈이었을 것이다. 제국주의시대에 모든 민족과 국가의 자주란 꿈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도 다를 바 없다. 패권을 대체할 호혜공영의 인류민주주의 역시, 결국은 실현될 세계의 꿈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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