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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수하인에게 운임 및 체화료 등의 지급 의무 있어 

기사입력2020-05-14 11:1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운송인 E, 송하인 A의 요청에 의해 화물을 호치민(H.C.M) 소재의 B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받고 호치민 항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AB사이의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이지만, A가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되 운임은 collect(후불) 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B측의 내부적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E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하고 있다.

 

통관당국은 얼굴도 모르는 A(한국 소재) 내지 B보다는 자신의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 E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E는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도 우선 대납한 후 A 내지 B에게 구상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A 내지 B 중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원래 운송계약의 주체는 송하인과 운송인이지만 FOB의 경우에는 수하인, 자신이 지정한(nomi) 선복을 보내오기에 운송계약의 주체를 송하인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출지(국가) 현장 사정에 어두운 수하인이 송하인으로 하여금 송하인의 경쟁력 있는 선복 확보를 요청할 요량으로 송하인에게 선박의 수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수하인은 송하인에게 송하인이 선복 확보만 해주면, 운임은 자신이 화물을 수령하는 때에 지급한다는 후불약정(collect)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체화료 등이 발생한다면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고, 운임은 후불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운송인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했는데, 운송인은 누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나?<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상법 제791(개품운송계약의 의의)를 보면,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 상법 제48(대리의 방식)에 따르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다(대법원, 2012.10.11., 2010122).

 

결과 및 시사점=운임후불의 약정 및 상법 제807조에 의해 수하인 B는 운임 및 체화료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 그래서 운송인 E는 자신이 통관당국에 납부한 금액(체당금)B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가능성과 별도로 그 실효성은 알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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