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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투기 근절 위해 최고 종부세율 적용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규제 강화 

기사입력2020-06-17 15:20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치까지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2주택 이하는 0.6~3%, 3주택 이상은 0.8~4.0%가 적용된다.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에 대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은 LTV 규제가 없다.

7월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은 폐지된다. 현재는 납세자별로 종부세 과세 시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이 공제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개인이 3주택을 단독보유하면 6억원을 공제받는데 그친다. 반면 법인 2개를 설립해 개인과 법인 2개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면, 법인별로 각각 6억원에 1주택자인 개인은 9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이 밖에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한다.

아울러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요건과 의무사항을 법으로 마련해 2021년 말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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