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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 출범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작사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 등 조사
- 기사입력2020-09-02 16: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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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시 제작사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조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10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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