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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영업소득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

급여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업소득, 매출·수익 관련 자료 

기사입력2020-09-25 18:04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제출 자료가 다르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소명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사용자가 서명 등을 해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신청 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소명을 해야 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 등은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다른 자료를 통해 영업소득을 소명해야 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공통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가운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제출 자료가 다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 목록에는 현재의 수입목록을 항목별로 나눠 연수입, 월평균 수입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변제기간 동안 예상되는 채무자의 생계비를 기재한다. 실제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지출내역과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예상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로 변제금액이 낮아지는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도록 한 것이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다음으로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혹은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재직 중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무자는 진술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채무자의 학력, 직장경력, 결혼·이혼 경력, 현재의 주거상황, 부채상황 및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이 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있는데,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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