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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중국 갈등 고조될 것”

대립 이슈, 기본 입장 정립 필요…WTO 개혁 등은 상반된 대응 전망 

기사입력2020-10-21 17:01

트럼프 또는 바이든 둘 중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점진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AP/뉴시스>

 

11월3일 예정인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와 관계없이 대중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또는 바이든 둘 중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점진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또 “국제통상질서의 경우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므로,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재선 성공 시, 1기 기조 이어질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1기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진교 연구위원은 “다만 중국과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로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중 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 심화가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특히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성과 도출이 필요할 수 있어, 강공과 유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소 부침은 있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격화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체제간 갈등이며 패권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WTO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한 WTO의 제재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WTO 체제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WTO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WTO 다자통상체제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한국 역시 상소기능이 정지된 반쪽 WTO 체제를 전제로 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수립 시, 전통 동맹국 관계 복원=반면 민주당 바이든 신행정부가 수립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우방과의 연합 및 공조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기존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 내 산업 발전 및 미국 중산층의 이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관계 역시 외교정책이 우선시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는 양자간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입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가 미국의 농민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양자 외교채널이나 협상을 통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CPTPP 확대나 제2의 TPP 추진, 인도·퍼시픽의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자협상이나 국제공조체제 복원을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국 중심의 우방국 공조체제에 대한 참여 요구가 한국을 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WTO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추진이 예상되며, 중단된 다자무역협상이나 복수국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다자체제의 유용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WTO 개혁과 관련해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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