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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 제도 이용 많아져

연구개발 자료 그대로 제출해 특허출원일 빠르게 확보 

기사입력2020-11-24 17:45
임시 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허를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초 시행된 이후, 월평균 360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다.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3월30일 시행됐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에 이른다.

특히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이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이나 개인(20%)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원된 전체 특허와 실용신안 중 대기업 비중(17%)보다 임시 명세서 이용 대기업 비율이 2배에 달했다.

특허청은 대기업들이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에 달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인해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발명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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