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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자녀 당 총 3회까지 나눠 사용가능

만 8세(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 대상, 최대 1년까지 사용 

기사입력2020-12-01 00:00
박원철 객원 기자 (nodong.cpla@gmail.com) 다른기사보기

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1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 이전에는 1회만 분할하도록 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상황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의 법정절차 완료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또한 총 3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 횟수가 확대된 것일 뿐, 총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변함없다.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지난달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양자인 자녀의 파양 또는 입양취소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질병·장애·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없었던 것이 된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귀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한다. 

한편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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