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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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상표·디자인 침해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 물어야 침해행위 없었을 때 권리자가 받을 이익도 손배액에 포함

기사입력2020-12-02 18:13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변경해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권계약 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한 특허법이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발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특허청은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미국의 경우 손해액 산정방식이 판례로 정립돼 있고 3배 손해배상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