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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제한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은 

기사입력2021-03-17 09:2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최근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무리한 강요 등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동대표 사건을 기점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이 이슈화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근로형태를 감시적 업무라고 하는데, 이는 감시(監視)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비슷하고 법적 취급도 같아 실무상으로는 둘을 합쳐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이른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의 보호가 일부 유예되므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엄격한 적용을 기하려 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규정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최근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무리한 강요 등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동대표 사건을 기점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이 이슈화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러던 중 최근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선방안 내용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일단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어 이론상 언제까지고 운영이 가능했다. 만약 수행업무, 근무환경 등 제반사정이 변경돼 더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이 취소돼야 하겠지만,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승인요건을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승인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의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등의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길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급산정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번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은 말 그대로 방안에 불과해, 실천적인 개선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까지 표현됐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오려는 시도로써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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