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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회복과 탈탄소경제 함께 움직인다

주요국 신성장전략 카드…굴뚝기업, 발 빠르게 탄소중립 선언 

기사입력2021-04-14 06:00

파리기후협약이 올해 11일 발효되고, 주요국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논의할 주제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 전략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탈탄소경제를 지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과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탄소제로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탄소전쟁’을 짚어본,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을 보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 탈·저탄소 산업을 수출산업화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기준 전 세계 15%의 국가만이 참여했던 과거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기준 87%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 등 강제력이 있어,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세계 최대 CO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EU, 글로벌 친환경 정책 선도=EU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신성장전략인 그린딜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1조 유로(14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등 6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차량 확산 등을 추진한다. , 산업전략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럽 기후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투자와 전환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회복=한동안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 달러(22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화석연료 관련 공유지 임대를 불허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친환경 자동차 판매촉진과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배터리·수소·탄소포집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 주도의 친환경 정책=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중국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비중을 202520%, 203550%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100%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자급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 그린성장전략 발표=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일본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의 집중육성을 통해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동화하고, 이차전지 가격을 KW1만엔 이하로 낮춰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굴뚝기업 벗어난다…글로벌 기업, 잇달아 탄소중립

 

주요국들은 이처럼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역시 속속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정책, 탄소기반 공정이나 사업구조 전환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EU의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여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전력을 생산과 제조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화석연료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융 및 투자 등 금융서비스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정보통신기업들은 데이터센터 등 ICT 인프라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건설분야에서는 건축자재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고효율 제품 제조에 탄소중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신재생 발전 전력 가격경쟁력 높이고 생태계 마련을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발전 전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청정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할 경우 제조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저렴한 그린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사회위험 등 금융·투자리스크를 관리해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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