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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표에 전자폐기물 구분…이동 방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7차 HS협약’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사입력2021-04-21 13:27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으로, WCO가 제정한 HS협약 체결국이다. 현재 제6차 개정 HS 2017를 국내법에 수용해 시행하고 있는데, 7차 협약 개정본이 20221월 시행될 예정이다.

 

HS협약은 국제무역 증진 및 품목분류 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88WCO에 의해 제정됐다. 품목분류(Classification of Nomenclature),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에 관해 WCO가 정한 HS협약의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의거해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HS협약 개정이란 통상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의 개정을 의미하는데, HS협약의 사용자인 각국 정부 등의 요구, 기술의 발전 및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다. HS 개정협약(HS 2022)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젤협약에 따른 산업폐기물의 HS 품목분류표 개정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방지하고 환경관리를 위해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폐기처분을 통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 제정됐다.

 

바젤협약 사무국은 국가간 경제적 빈부격차에 의해 선진국의 폐기물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저개발도상국에 폐기물로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이러한 물품 교역의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자 HS 품목분류표에 전자폐기물 등을 특게로 제시했다.

 

전자폐기물(e-Waste)이란 기계의 오작동(malfunction), 소모(exhaustion) 또는 퇴행(obsolescence) 등의 이유로 버려진 모든 전자적 기계나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기·전자폐기물의 수출은 재사용 목적의 중고제품 수출과 재활용 목적의 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폐전기·전자기기를 재사용 목적으로 중고품으로 수출하는 경우, 바젤협약 제2조 및 부속서 에 열거된 처분작업 목적으로 바젤협약에 근거한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일 재사용에 부적합한 전기·전자기기가 수출되는 경우 바젤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수출입시 폐기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바젤협약의 전자폐기물 기술지침서를 활용하고 있다.

 

HS위원회는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했고, HS 2022에서 제8549호를 신설해 전기전자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제품 등을 특게하기로 개정했다.

 

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개정

 

FAO 요청에 의한 식량자원 및 특정 목제품과 관련된 개정=유엔식량농업기구(FAO)HS 2012 HS 2017HS 개정작업에 이어, 금번 HS 2022 개정에도 식량수급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식량위기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식용곤충의 특게(0410먹을 수 있는 죽은 곤충신설) 및 여러 가지 목제품의 특게(: 4401.32목재 브리켓(briquette)’ 신설) HS 개정을 제안했다. HS 2022에서 이러한 품목의 특게가 신설 및 개정 반영됐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환경파괴 물질의 특게=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Chloro Fluorocarbon, CFC), 할론(Halon) 등 지구대기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지구상의 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19891월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동 의정서에 따라 CFC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에서는 기존의 CFC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물질을 개발했다. 수소염화불화탄소(Hydro-Chloro Fluorocarbon, HCFC)에 이어 최근에 대체재로 개발된 것이 수소불화탄소(Hydro Fluorocarbon, HFC).

 

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국제간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HS국제수출통제위원회에 CFC의 특게를 요청했다. 금번 2022HS 개정시 오존층 파괴물질 특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HS 2903호에 18가지 종류의 HFC물질을 특게(2903.41소호 내지 제2903.49소호)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태양에너지 제품과 관련한 개정=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20175HS 검토소위원회(HS Review Sub-committee)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이므로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고 사용 확대를 촉진하고자 제84류와 제85류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 신설을 제안했다.

 

검토소위원회는 IRENA 취지에 동의해 태양에너지 제품과 관련한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8419.12소호(태양열 물 가열기)가 신설되고 IRENA 제안으로 인해 제8419, 8501, 8541호 및 제9405호 등이 일부 수정됐다. 8419호의 태양열 물 가열기(Solar Water Heater)’는 순수하게 태양열에 의해 물을 데우는 기기이므로 ‘solar’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 태양광에서 비롯된 전기에너지나 광전지를 분류하는 나머지 호에서는 ‘photovoltaic(광전기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재사용에 부적합한 전기·전자기기가 수출되는 경우 바젤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즉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수출입시 폐기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바젤협약의 전자폐기물 기술지침서를 활용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신상품 출현 및 국제안전을 위한 개정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과 관련된 개정=20173월 제59HS위원회에서는 궐련(卷煙)형 전자담배(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 EHTP)라는 신종 궐련형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물품은 원통 형상의 전통적인 궐련담배와 유사하지만 길이는 더 짧은 담배제품이다. 담배재료를 재구성해 만든 시트상(cast-leaf) 재료로 100% 제조된다. 다만 피우는 방식에 있어 해당 궐련 모양의 담배제품은 보통의 일반담배처럼 불을 붙여 태워서 연기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기기(일명 전자담배용 기화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켜 피우는 방식이다.

 

이 물품은 제60HS위원회에서 제24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용 기화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43.40소호(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기화장치)를 신설했다. 또한 HS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해, 전자담배용 용액 및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을 분류하도록 품목분류표를 개정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개정=이중용도 품목(Dual Use Products)란 민간분야와 군사분야 양쪽에서 모두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국가안전 및 안보유지를 위해 수출허가 등 규제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의미한다. 전시에서 발전된 군사용 기술과 민수용 산업기술과의 이중용도 기술과 연관된 물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적 기술 또는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2년 개최된 전략무역관리감독(Strategic Trade Control Enforcement)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전략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전용을 방지를 위해 국제교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들을 HS에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제7HS 개정작업에서 불법 무기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교역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제8109호의 지르코늄, 8414호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및 제8419호의 동결건조기 등 일부 소호가 신설됐다.

 

정보통신 등 최신 기술 분야의 개정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호 신설=우리나라는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HS 2017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WCOHS소위원회에 HS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다수 회원국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물품 자체의 이해가 부족해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WCO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196WCO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2HS 개정안에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신설된 HS 8524호에 통합해 분류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함으로써 명확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평판 디스플레이의 HS 4단위 품목분류에 따르는 국제분쟁이나 품목분류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의 소호 신설=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기술의 융합으로 IT 제품들의 품목분류에 대해 각국의 관세당국이 상이하게 관세 양허를 하는 이유는 산업의 민감도와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WCO 사무국은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을 품목분류표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85류 주 제5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소호(8517.13소호)를 신설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등의 제안에 따라 제8517.7 소호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테나를 특게했다.

 

금번 개정에서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시장동향에 맞춰 제8517호의 소호를 신설해 스마트폰을 특게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기술 및 성능 향상으로 제8471호 휴대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와 제8517호 스마트폰의 구분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품목분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도체의 범위 및 제8541호의 확대=금번 제6Review-cycle(HS 2022)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을 도입해, 8541호의 반도체 범위 확대 및 제8541호 분류체계개편이 이뤄졌다. 반도체 범위에 대한 EU 개정안에 대해 HS 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 EU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transducer)”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물품을 제8541호 호의 용어에 포함시키도록 제8541호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고, 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검출하는 대상(온도, 압력, 가속도 등)에 따라 제90류의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HS에서는 제8541호에 이러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가 분류될 수 있도록 소호(8541.51소호)를 신설해, 현재 기준으로 제90류에 분류가능한 센서의 상당수가 제7차 개정에서는 제8541호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 제8541호는 LED6단위 소호(8541.41소호)로 신설해 특게하는 한편, IRENA의 요청에 따라 광전지(8541.41소호)와 광전지 모듈(8541.42소호)6단위 소호에서 특게하는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수송기기의 개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소호 신설=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동향을 반영해, EU는 기존 HS 2017에서 개정된 승용차나 모터사이클 뿐만 아니라 트랙터(8701)와 화물차(8704)의 경량 차량의 경우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HS 2022 개정안에서 트랙터(8701)와 화물차(8704)를 위한 소호 신설을 제시했다.

 

드론의 품목분류와 HS 개정=20153월 제55HS위원회는 드론의 품목분류에 대해 제8525(디지털 카메라), 8802(항공기), 9503(완구)를 쟁점세번으로 검토한 결과 이 물품을 제8525호에 분류했다. 이 결정의 문제점은 상용화된 드론을 그 용도나 구성에 따라 각각 달리 품목을 분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6Review-Cycle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제88류의 항공기 부분품을 전체 류의 체계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제8803호를 삭제하고 제8807호를 신설해 이 호에 분류했다.

 

2022HS에 신설되는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종사 없이 승객만을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된다.

 

유람용 선박에 대한 호의 세분류=201711월에 개최된 제53차 검토소위원회에서 EU는 제8903호가 1988HS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레저 목적으로 소형선박의 거래 규모가 확대됐음을 근거로 제8903호의 소호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8903.10 소호에는 인플래터블식 보가 분류되는데 2022HS에서는 선체 자체는 (전체 또는 일부가) 단단한 재질로 만든 보통의 배의 형상을 띠더라도 안전을 위한 공기주입식의 보강용 링(주로 선체의 상부를 구성)이 결합된 견고한 선체를 갖춘 인플래터블 보트(rigid hull inflatable boat)”도 이 범주에 포함되도록 제8903호의 세분류를 통한 품목분류표가 대폭 개정됐다.

 

시사점

 

HS협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국제무역의 상품교역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상품을 HS코드에 신설, 품목분류표의 호 또는 소호의 수를 적절히 유지해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친화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입 중소기업은 HS협약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다자간 FTA 발효 및 시행으로 현행 복잡하고 난해한 품목분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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