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5/16(일) 12:34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코로나 적정 통제되면 7월 영업제한 해제한다

거리두기 체계 4단계로…중대본,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 

기사입력2021-04-30 17:02
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통제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해 방역수칙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완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대본은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인다. 기준은 1단계가 전국 평균 확진자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평균 확진자 1000명 이상 3단계일 때 시행된다. 500명 이상인 2단계의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8명까지다. 새로운 거리두기 도입 조건이 1000명 미만일 때이므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사적모임 금지가 9인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식당과 카페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22시 영업제한은 확진자 1000명 이상인 3단계부터 시행된다. 2단계의 기준은 24시다.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도 식당·카페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완화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은 3단계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4단계부터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수영장만 3단계에 22시 운영제한을 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