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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지역 민영주택 소형의무 폐지
국토부, 재건축 국민주택 건설비율 60%이상은 유지
- 기사입력2014-06-12 15:0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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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토록 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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