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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거래로 신고 당해

시민단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2021-05-04 17:36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약관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약관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템위너의 불공정거래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가 청구돼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다.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의미한다. 쿠팡의 위너시스템은 이러한 아이템위너를 대표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켜주는 체계다. 아이템위너에게 트래픽이 집중돼, 쿠팡 방문회원들이 아이템위너로부터만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이템위너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고객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판매자 B가 판매자 A보다 가격을 낮추면, 판매자 A에 속한 이미지와 고객후기 등을 모두 판매자 B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약관이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더구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이것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켓의 판매회원 약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커녕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금지함으로써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와 후기 및 답변의 사용권한을 대가없이 쿠팡에 귀속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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