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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 요구한 현대로템

요구서면 교부 안해…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600만원 

기사입력2021-06-09 00:00
현대로템이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요구는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했는데,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것이 하도급법과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도 제재 처분=이처럼 원청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납품 받으면서 중소기업 2곳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 사안을 제재하면서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등 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기술유용 금지”=현대로템과 두산중공업은 부당한 기술탈취가 인정되지 않아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다. 기술탈취가 실제로 인정된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그러나 대기업의 규모, 기술탈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소기업계는 기술유용 금지를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지난 2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면담 당시 서면 건의에서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기술탈취 관련 제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로 규정돼 있고, 상생협력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없다. 상생협력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 중이다.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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