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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위해 국민 81%가 기본소득 찬성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세금 추가납부 의향 있어 

기사입력2021-07-16 13:38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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