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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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했다면 건물주에 해지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된다

기사입력2022-01-17 00:0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몇 달 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곤란에 처한 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 세입자가 영업이 안 된다는 사정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상담을 한 소상공인도 이제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의 법으로는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소상공인들은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했었다. 월세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집한 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했다면, 건물주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너무 크다보니 소상공인들의 매출 저하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조금씩 분담하자는 취지다.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했다면, 건물주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