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거짓이라면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거짓이라면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기사입력2022-02-03 10:5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사업 부지 내 토지 80% 확보! 토지매입률 70%!.’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러한 홍보 문구를 내세우곤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확보율 광고는 조합원 모집의 주요 수단이 되고, 토지확보율이 높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곤 한다.

그런데 조합에서 광고한 토지확보율이 거짓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진행한 사건의 판결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A씨 등은 상계동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부터 토지매입률이 87%이고, 건설회사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 확정됐으며, 사업 무산시 전액을 돌려 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준다는 말을 듣고 B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토지매입률은 5% 미만, 토지확보율도 30% 미만으로 허위 사실이었다. 또 건설사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안심보장증서의 내용도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B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됐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B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업무대행사의 각종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 대부분이 구속돼 사기죄로 기소되게 이르렀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확보율 광고는 조합원 모집의 주요 수단이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조합 추진위원회는 모든 잘못을 업무대행사에 전가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①B조합 추진위는 계약체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업무대행사는 대행사일 뿐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②업무대행사가 B조합 추진위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다 등의 논리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B조합 추진위의 대행사는 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해, 업무대행사는 B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A씨 등에게 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조합 추진위원회를 대리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B조합 추진위의 대표자 및 업무대행사의 사내이사, 실질회장 등은 공모해 업무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토지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하였다. 곧 모집 마감이다. 2011세대를 25층씩 21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건축하는데, 신동아건설이 시공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해서 분양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인정한 뒤, 위 거짓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이 이 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 거짓말은 모두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며, B조합 추진위대표자를 포함한 업무대행사의 주요 임원이 모두 사기죄로 기소됐고 유죄판결이 선고됐음을 설시했다.

결국 A씨 등의 조합가입계약은 B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및 그 업무대행사인 업무대행사 직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됐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A씨 등이 납입한 금원 전체 및 지급일로부터의 이자,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은 사기취소가 가능한 중요부분 기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대행사에 전가하려는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로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실행하라”

객원전문 기자칼럼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