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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되길 

기사입력2022-02-07 12:4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지난 2020429일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있다. 이 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의식 결여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돼 왔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재해를 막기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사업장에 안전기준과 조치 의무를 부과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계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에도 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모습. 지난 2일에는 인근 잔해물 더미가 무너져 내려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또는 기관에 적용되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41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초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만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나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등 유해·위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이른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높은 산업재해사망률을 보유한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을 안전·보건에 두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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