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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타개…중소기업 강한 경제구조 만든다

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 제시 

기사입력2022-02-23 10:00

주요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1순위는 ‘경제성장 견인능력’이었다. 688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돼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 ‘양극화 해결’과 ‘탄소중립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가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본다.

 

- 싣는 순서 -

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에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봤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만들어낸 뼈아픈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은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실현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건설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로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발돋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등이다.

 

<사진=이재명 후보 공식홈페이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 실현=이 후보는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실현방법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박아 두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실시와 ·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하도급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존경받는 기업가, 존경받는 기업 탄생을 위해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개발·인력 수급·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국가 핵심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K-팝, K-푸드,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신기술 상품 수출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 확대,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솔루션 개방을 추진한다.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R&D실증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고 공약했다.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는 한편,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을 연 30만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로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재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이재명 후보는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를 돕고,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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