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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철폐” 아닌 “개선”…성장 지원

②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5가지 공약 제시 

기사입력2022-02-23 17:00
주요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1순위는 ‘경제성장 견인능력’이었다. 688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돼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 ‘양극화 해결’과 ‘탄소중립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가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본다.

- 싣는 순서 -

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②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③심상정 정의당 후보
④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의 이행방법 중 하나인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항목에 소개돼 있다. 

윤 후보는 이후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 5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10대 공약 중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이 핵심골자다.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주 52시간제 “개선”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제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52시간제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내놓은 정책비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밖에 물류대란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밀착 지원도 약속했다. 물류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부자재 관리와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윤 후보는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연구·실험 장비 및 기자재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25%)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코로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 요건(관리기간 및 업종요건 등)을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하며,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SG 및 그린 전환 지원=중소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경영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라고 했다.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윤 후보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한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개인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노트북 등) 구매 허용을 예로 들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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