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주 목적인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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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공익사업 주 목적인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는 기부금·출연금 많은 경우 증여세 발생…증여세 과세요건 체크

기사입력2022-04-06 12: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세법상 법인에는 수익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많이 다루는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우선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상의무는 무엇인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안에는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서류 등 공시=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본 신고사항은 올해부터 신규신고내용으로서,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초과 보유주식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식초과 보유주식 공익법인이란,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해 출연·취득했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많이 다루는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공익법인의 여러 의무 가운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제출해야한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기부자의 출연재산으로 구성되는데, 포괄증여를 통한 탈세를 예방하고자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거액의 예금을 출연받았을 경우에는 예금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고 한다. 해당 운용소득은 1년내 7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7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부과한다.

4월말에 제출하는 운용소득명세서에 5년간의 운용소득 사용총계를 기재하게 돼있는데, 명세서 작성 서식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합산하도록 돼있어 준비금 설정액과 이자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의 7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전액을 운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 중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돼 공익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감소된 경우에만 손금에 반영된 금액을 운용소득금액에 합산해야한다는 점이다. 본 증여세 과세사항은 국세청의 추가적인 검증없이 제출한 운용소득명세서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작성에 있어 재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출연재산의 미사용·미달사용에 대한 증여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해 사용해야 하나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하거나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부과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하거나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10%를 증여세로 부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