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부동산세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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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부동산세제 방향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기위해 다주택자는 과세완화 제외했다

기사입력2022-04-26 11:43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zigbang.com) ㅣ다른기사보기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국토교통부가 2022년(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3월23일 발표했다. 총 1454만호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9.05%에 비해 1.83%p 인하되며 변동 폭이 다소 둔화했다.

전년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세종(-4.57%)과 달리 서울(14.22%), 경기(23.2%), 인천(29.33%), 충북(19.5%) 등지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지난해(70.2%)보다 1.3%p(2022년 71.5%) 올랐다.

이번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부담완화 방안(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이 함께 마련됐다. 보유 외에 양도단계(다주택자·규제지역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이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실수요자마저 조세정책에 대한 세금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과세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단,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 적용)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확대(500만원~1350만원 → 5000만원)하며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현재는 재산가액 상승으로 탈락 시 2022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중에 있음) 중에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년 재산세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담도 1주택자보다 클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

일례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의 올해 공시가격은 20억900만원이다. 지난해 16억8800만원보다 3억2100만원 인상됐지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년 재산세 552만원(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671만원을 내야하고 종부세 부담도 1주택자보다 클 전망이다.

이번 과세완화 방안에 다주택자는 제외돼,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고 고가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 스탠스가 유지됐다. 3·23 세부담 완화방안에 세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내용이 빠져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안이 소외된 상태라 주택매입임대사업자나 관련 법인기업은 올해 역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변동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집값 고점인식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및 DSR 등 대출규제, 경기회복 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은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책이 빠져있고 지난해 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시장은 5월10일 다음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세제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두 세금의 통합 전까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 동결키로 한 바 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의 현실화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세율구간 단순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누진과세 완화 등),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강화(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등 세제정책의 추진방향과 개정속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고 모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해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