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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연식 변경될 때 약정 금액으로 인도해야”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2-05-09 16:16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기간 중에 차종의 연식이 변경될 때 계약자에게 추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계약 당시 소비자들과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경우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2021년형 계약자의 경우 2022년형으로 연식변경이 된 결과 약 152만원의 차량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공정위의 자동차(신차) 매매 약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은 이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가격과 옵션 변동 등의 내용을 통지하면 문제가 없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미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란 것이다. 

기존 계약자가 쉽사리 계약 파기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되며, 재계약 시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계약 당시의 옵션과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정위는 자동차(신차) 매매 약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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