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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늘어나면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었다

韓, 임금감소 있지만 고용 영향은 미미…고용 악화 美·獨과 상이 

기사입력2022-05-25 15:48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이 감소세의 원인 중 하나로 로봇 도입이 꼽힌다. 이에따라 주요국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로봇세는 로봇을 활용 또는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정하게 부여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세계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여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원인으로 투자재 가격의 감소, 슈퍼스타 기업으로의 집중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나아가 이와 연관지어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로봇 도입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로봇 도입으로 인해 고용률과 임금을 감소시켜, 임금 불평등을 키웠다. 독일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서비스업에서의 새로운 고용으로 상쇄돼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저숙련 노동자의 비중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의 로봇 도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은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로봇 도입이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 이후에는 주요 국가들보다 오히려 노동자 1인당 로봇 도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산업별 로봇 도입량을 활용해 로봇의 도입이 지역별 광업·제조업 분야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도입이 고용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키는 미국의 주요 결과들과 독일 및 프랑스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로봇이 고용을 감소시킨 결과와 상이하다. 

 

임금 변화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수출입을 포함해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평균 종사자 1인당 로봇대수가 33% 증가할 경우 임금이 약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로봇의 도입이 고용의 변화는 유도하지 않고 임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고 정리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로봇의 도입을 예측해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으로써 대체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로봇을 통해 잠재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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