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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지키는 일은 ‘정부’의 역할인데

얻은 것 없이 미국에 수만개 일자리 만들어준 한미정상회담 

기사입력2022-05-25 09:45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자처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취임 일성은 투자주도성장 역설이었다.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주도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보다 많았다며, 경제구조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투자의 해외유출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각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한 총리의 성장론을 기준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무대가 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성과가 크다는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다. 미 바이든 정부는 이번 방문에서 현대차그룹에서 105억 달러, 삼성에서 170억 달러 투자 확약을 받았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가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경제적 약속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기구 IPEL 가입이 성과라고 하지만 경제주권의 종속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금융협력이나 원전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도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미 바이든 정부는 이번 방문에서 현대차그룹에서 105억 달러, 삼성에서 170억 달러 투자 확약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났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뉴시스>
투자를 주도해서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국무총리, 미국에 수십조 투자 선물을 안겨주는 삼성과 현대 그룹 투자 약속에 환한 웃음으로 박수를 치며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 대통령, 부조화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생산거점 공장 설립 투자금이 55억달러, 63000억원이다. 일자리 8500개가 만들어진다.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지으며 21조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만명의 고용효과를 낸다고 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 18500개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투자를 늘려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투자주도성장론,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손쉽게 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만 나면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를 약속한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강대국의 요구에 자의반 타의반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투자를 약속하는 정상회담, 이게 자랑이라 할 수 있는가. 한미정상회담은 성과를 논할 게 아니라 투자주도성장론을 역설한 첫날부터 수십조 국부 유출과 수만개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몰아준 대기업의 결정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성토해야 한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들, 기술 집약과 소비 시장을 위해 첨단 산업을 강대국과 선진국으로 옮기는 대기업들, 이런 경제 난맥을 방치하고 부추기면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투자주도성장이 기껏 노동자의 저임금과 손쉬운 해고로 유지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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