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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혁신막는 규제 아닌 지속성장 안전판”

온플넷,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렬 정부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06-07 14:4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는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국정과제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온 것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온플넷의 주장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소비패턴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었고 온라인 플랫폼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플랫폼사들은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점 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에 관한 불공정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택시업계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일반택시 요금의 몇 배나 되는 고급택시에만 우선 배차를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택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민들은 급한 상황에서도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차별을 플랫폼택시업계가 합법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했다. , 배달앱 업계도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자 배달수수료를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급격하게 오른 배달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제정을 포기하고 추진하려는 자율규제기구로는 이미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사례를 들며, 지구상에서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플법 제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시장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선언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온플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며,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규제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하반기 국회가 꾸려지는 즉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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