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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NFT 구매할 때 ‘저작권’ 확인해야 한다

소장자 마음대로 NFT 발행하면 저작자 권리 침해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6-14 15:18
지난해 한 업체가 국내 거장 화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저작권을 가진 유족 측이 자신들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며 반대해, 경매 자체가 무산됐다. 

외국에서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이미 판매된 NFT가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다. 자신의 허락없이 NFT가 발생됐다는 작가의 삭제 요구 때문이었다.

이처럼 예술품에 기반한 대체불가토큰(NFT)을 두고 다양한 분쟁과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이 안내서에는 NFT 판매자와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가상화폐나 NFT에 대한 많은 분쟁들의 원인 중 하나가, 현행 법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다. 안내서는 이에 대해, “NFT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기술에만 주목해 이 점을 간과하고 NFT를 무단 발행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해 방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 그림의 저작자가 나로 바뀌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소장자 마음대로 작품을 NFT로 발행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의 무단발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날 수 있는지와,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저작자 직접 판매…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 안전=예술품의 저작자라면 자유롭게 NFT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권리자를 추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 NFT를 판매하기 전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장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NFT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체부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NFT판매자와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는 NFT 판매 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의 제목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동저작물 저작자 중 한 명인 경우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서 판매할 수 없다. 안내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NFT 판매에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외에 저작인접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반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는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사·작곡·편곡자는 노래의 저작권자이며, 영상 촬영자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다. 노래가 실린 음반의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이며, 노래를 부른 실연자와 해당 음반의 가수 또는 연주자 역시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NFT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자가 전부 판매자가 되거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판매자 권리 증명자료 게시할 수 있어야=판매자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안내서는 “거래소는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에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등록번호, 이용허락서, SNS 연동 등)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거래소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다양한 안내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판매자에게 안내할 사항으로는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들었다. 구매자에게도 해당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설정한 판매조건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구매자 스스로도 “구매 전 NFT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NFT를 재판매할 때는 최초 판매자(저작권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이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만약 이전이 되면 최초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이 무엇인지를 구매자가 재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짚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거래소에 대한 이의신청, 침해정지 청구와 손해배상, 형사고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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