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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범…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인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제도를 재계·권력자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가 

기사입력2022-06-15 00:0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규제의 사전적 정의다. 국가에서 운영원칙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만들어진 법, 대통령이나 각종 부처, 지방자치기관의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와 규범을 성장의 방해물로 인식하고, 국가성장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팔을 걷어붙인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규제는 정말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인가? 이런 규제를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가며 왜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말인가?’ 등등의 의문이다. 지난 13일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가진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소신을 밝히고,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신규 운영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한 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재계인사들이 요청한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규제완화와 혁파를 주장했지만 정작 어떤 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인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래서 걱정도 생긴다.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을 재계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게 아닌지, 성장을 견인한다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값싼 노동력에 국민을 내모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파업에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여당, 걱정이 단순히 기우가 아닐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손봐야 한다. 4차 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걸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런 낡은 규제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회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주장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미는 규제완화 주문은 실체도 없고 일방적이다.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만의 주장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봇대를 뽑듯 신산업 걸림돌을 뽑겠다는 규제완화 선언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성장을 견인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킨 예보다는, 재벌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이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3,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제한 각종 법들. 누구에게는 없어졌으면 하는 걸림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다.

 

이런 법과 규제는 오랜 사회적 갈등을 거쳐 만들어진 합의 결과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없애거나 완화돼서는 안되는 게 규제이고, 규율이고, 법이다. 규제완화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정적 후과를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운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보장과 안전을 위해 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운임제,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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