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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렵다”며, 더 큰 경제위기 불러오지 않기를

나토 정상회담, 우리에게 청구될 계산서는? 

기사입력2022-07-04 17:25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미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를 했느니 안했느니 노룩 악수등 갑론을박이 있었고, 다음날은 눈 감은 4개국 정상회담 단체사진이 공개되면서 의전 소홀 지적까지 나왔다. 나라를 대표해 정상회담에 참석한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이전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비교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비난도 민망하다. 외국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접받길 원하는 건 지지 여부를 넘어서는 일이다.

 

오히려 따져봐야 할 것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1949년 소련에 대항해 창설된 서유럽 지역의 집단 안전보장 군사동맹으로 미국, 영국 등 3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의 견제 동맹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런 의도에서 회원국도 아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우리나라가 초청됐다. 이런 초청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섣불리 응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치와 규범의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드리드는 한국의 안보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취임 후 첫 정상회의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가 된 35일의 나토정상회의에서 원전 세일즈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가치와 규범의 연대 목표달성을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새롭게 조성되는 신 냉전 전선에 섣부르게 탑승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국 때리기, 이념 발언 등이 커졌다. 대선 기간동안 사드 추가배치 공약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과거로 치더라도,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나,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답변은 고위관료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물론 중국을 대하는 태도나 안보 관점이 이전 정부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건 외교의 디테일과 능란함이다. 수출 다변화, 안보가 먼저라고 하지만 정작 한중·한러 관계를 잘 관리하겠다는 외교적 수완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미국이나 유럽을 훨씬 능가한다. 지리적 위치나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역을 다변화하는 것과 수출·수입 최대의 교역국을 관리한다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보다 우려가 크다. 신 냉전시대로 접어든다고 냉큼 미국과 유럽의 등에 올라타는 것, 잘하는 선택인 것 같지 않다.

 

경제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다. 나토 정상회담 참가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중국, 대러시아 전선에서 우리에게 노골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실리보다는 이념을 앞세워 신 냉전에 첨병처럼 뛰어든다면, 사드배치 때보다 더 큰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대통령의 호소는 날마다 이어진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 국민들의 삶은 희망보다 비관이 커져가는 요즘이다. 이념을 앞세워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으면 한다. 나토 정상회담,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지만, 신 냉전시대에 편승한 걸 자랑처럼 내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누가 뭐래도 냉전보다는 평화가 좋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이념보다는 실리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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