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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 논의, 치솟는 물가에 날개달 우려

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 상황에 급발진식 논의 말아야 

기사입력2022-08-03 15:00
최근 정부가 8차례나 물가·민생대책을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인 가운데, 부가세 인상 논의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으로 6%대의 상승률을 보인 와중에, 부가세 인상이 논의되면 치솟는 물가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기획재정부 관련 정책자료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가 담기자, 언론 보도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구는 입법·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 소관사항과 주요 이슈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노인부양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 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가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낮다는 점도 인상 논의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1977년에 세율 10%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19.3%)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란 분석도 부가세 부담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과 달리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2010년대 들어 부가세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4년에 기존 5%에서 8%로, 2019년에 10%로 거푸 부가세율을 인상했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을 쉽사리 결정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보고서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과거 부가세를 인상한 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물가급등과 소비위축은 부가세와 같은 소비세를 인상할 때 항상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민증세 우려 역시 큰 문제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세건 감세건 부자가 받는 영향이 더 크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비 행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고, 인상할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커지는 서민증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8차례나 물가·민생대책을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인 가운데, 부가세 인상 논의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이 논의에 적절한 시기인지도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 논의가 급발진하듯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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