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수수료 한도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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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온라인거래 수수료 한도규정 필요” 시민단체들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야”

기사입력2022-09-01 13: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1일 국회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재진행형이나, 윤석열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추진하던 공정위가 입장을 선회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등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경쟁사업자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쿠팡도 멤버십 가입자 역차별 문제와 자사 브랜드 상품 검색 알고리즘과 상품리뷰 조작 등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쿠팡 안산 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 인천 4물류센터,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폭염과 휴게시간도 없는 노동조건에서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고율의 통행세를 내며 그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과 광고비용으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빈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수립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한도규정이 필요하고,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로 집단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정착과 함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본들의 급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미처 관련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물류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다”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밀도 및 강도, 노동과정을 조절하고 인력과 자원의 배치를 관장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자본의 자율규제로 절대 해결될 수 없기에 시급히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