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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명령 입력자, 이미지 만든 AI, 개발자 누구인가 

기사입력2022-09-10 00:00
안진국 객원 기자 (critic.levahn@gmail.com) 다른기사보기

안진국 미술비평가(‘불타는 유토피아’, ‘비평의 조건’ 저자)
최근 달리 2’를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가 화제다. ‘달리(DALL·E)’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의 이름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목 -E(WALL-E)’를 합해서 이름 붙인 AI 이미지 생성기(Generator).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조직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 20211월에 처음 공개했다.

 

올해 초에는 훨씬 더 정확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 2’로 업그레이드됐다. ‘자연어처리모델(GPT-3)’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달리 2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문자(영어)로 입력하면 그에 맞는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사실적인 스타일로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 ‘모래로 가득 찬 거실, 바닥에 모래, 방에 피아노등과 같이 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내용에 맞는 무척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몇 분이면 뚝딱 이미지를 만드는 달리와 같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I 이미지 생성기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성별, 인종, 문화, 나이 등에 따른 편향성 문제, 학습데이터에 있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사용 문제, 이미지 저작권 귀속 문제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학습데이터를 선별하고 교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저작권이다. AI 이미지 생성기가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누가 그 이미지의 저작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달리 2가 ‘사실적인 스타일로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라는 입력에 만들어낸 이미지. OpenAI.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지금 달리 2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AI 이미지 생성기는 다양하다.

 

구글이 만든 딥 드림 제너레이터(Deep Dream Generator)도 있고, 이미지 품질 향상 프로그램인 아트브리더(Artbreeder),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빅 슬립(Big Sleep) 등 무척 많다. 단 몇 분 만에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있는가 하면,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다. 그리고 더 정교하고 쉽고 창의적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자가 꿈꿨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편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 간단한 명령을 입력한 사람이 저작자일까, 아니면 그것을 듣고 이미지를 생성한 AI가 저작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AI 개발자를 저작자로 봐야 할까?

 

만약 어떤 화가에게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그려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그 화가가 요청에 맞게 그렸다고 치자. 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천적으로 화가에게 있다(구매자는 소유권을 가진다. 화가가 저작권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때 양도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으로,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능한 화가 본인의 소유이며 권리다).

 

마찬가지로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했으니, AI에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AI는 사람이 아니니, AI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카메라 개발자와 촬영자를 예로 들어보자. 카메라 개발자가 그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갖는가? 아니다. 사진을 찍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돌고 돌아서 다시, AI는 카메라와 같은 도구이므로, 카메라를 촬영하듯이 생성 명령을 입력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몇 마디를 입력해 손쉽게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왠지 부당해 보이지 않는가.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발자의 기여도가 크면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그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점차 자동화되면서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이미지의 저작권은 AI에 있을까, 아니면 AI 개발자에게 있을까?

 

AI 알고리즘 다부스가 창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 2016.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에서 서성이는 AI=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최근 미국 저작권청 재심심판소(The Review Board)에서 있었다. 판결의 대상이 된 작품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AI가 개발자의 개입 없이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 AI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AI 알고리즘 다부스(DABUS)를 개발해 그 AI가 생성한 그림이다. 탈러는 이미 2018년에 이 작품의 저작자를 자신이 아닌 AI 다부스로 등록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9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점이 결여됐다고 언급하면서, 저작권 청구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에 2020년 다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이 재심 등록에서 탈러는 업무상 저작물이 회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것 혹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AI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재심심판소는 2022214, “업무상 저작물은 직원이 작성하거나 서면에 해당 저작물이 업무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동의하는 1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한, ‘업무로 인한 창작원칙은 저작물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와 함께 또다시 등록 요청을 거절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물로 본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탈러는 “AI는 인간 작가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탈러의 유사한 요청을 호주 연방법원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탈러는 이미지 외에도 AI 다부스로 인명 구조용 램프프랙탈 음료 용기를 만들어 2018년 미국, 유럽, 호주에 AI 다부스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은 ‘AI는 특허 출원인 자격이 없다면서 등록을 거절했다. 하지만 호주는 달랐다. 2021730,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Jonathan Beach) 판사는 호주 법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AI의 출원인 자격을 인정했다.

 

탈러는 AI의 저작자 인정을 위한 노력이 저작권 표준을 시험하는 학술적 프로젝트라고 말한다. 호주 법원의 판례는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특허권과 표현을 보호해주는 저작권을 AI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과연 미래에는 AI가 이미지를 창작한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중기이코노미 객원=안진국 미술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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