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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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법인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 납부 특수관계인 대여금 회수처리하고 다시 대여한 변칙 회계처리 추징

기사입력2022-11-03 12:28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홈택스에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분석자료 및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을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금년 3월에 신고된 법인세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시 유의사항이 안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이미 검증 후 세금이 추징된 몇가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법인 소유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서 사전에 안내했다. 그러나 2021년도 중에 법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됐다.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및 사용내역은 국세청 전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데이터와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를 상호 대조해 분석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이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승용차 사용=법인 보유의 고가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로서 개별 안내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시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와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했다.

과거에는 개별 통합세무조사로서 확인되던 탈루 정보들이 최근에는 이미 신고 전부터 유의해야할 내용으로 사전안내되고 있다. 오해 소지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정기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가의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별도관리 대상으로서 신고도움자료에 포함해 안내하고 있다. 과다하게 차량관련 비용계정이 사용된 업체의 경우,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장부를 대조해 검토 후 허위작성 여부 및 업무용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용지역과 주유지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므로 당초 신고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를 누락한 사례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에 안내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를 누락했다.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접수한 합계대차대조표상 연도 중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여금을 연도말에 회수처리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 가족 인건비=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인데, 과세관청에서 가장 자주 검증하는 항목이다. 과세관청에서는 해외거래처 및 출입국 기록, 해외자녀 유학 등의 정보를 분석해 신고 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했으나,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후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어 근로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대표이사에게 부과했다.

과거에는 개별 통합세무조사로서 확인되던 탈루 정보들이 최근에는 이미 신고 전부터 유의해야할 내용으로 사전안내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관례상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내용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검증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로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