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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수사 “검찰도 삼성봐주기로 결론”

경실련, 업무상 배임 무혐의 두고 검찰 비판 

기사입력2022-11-18 16:15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경실련이 18일 성명서를 내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사내급식 담당 계열사인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였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는데,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이라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같은해 8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넘은 조사 이후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중단지시를 하는 등 이로 인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4개 계열사에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2013~2019)은 4859억원이었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는 비싼 가격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공정위 자료만 꼼꼼하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 검찰도 공정위에 이어 삼성봐주기로 결론을 내려 재벌 앞에서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특히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와 이를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얽혀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며, 검찰이 “이번 삼성봐주기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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