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점 모으면서 매출액 부풀린 장원교육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기사입력2022-11-22 15:3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개점을 원하는 곳에서 1년간 기대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추정 매출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저액과 최고액은 추정 매출액에 각각 0.741과 1.259를 곱한 값이 된다.그런데 장원교육은 회원 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한 추정매출액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치와 최고치가 각각 35%씩 부풀려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아울러 장원교육은 추정 매출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접 가맹점도 임의로 선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현행법은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위치하면서 전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가운데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원교육은 다른 광역지자체에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원 미만이거나, 점포 예정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포함했다.이같은 방식으로 장원교육은 3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