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공정과 독과점 구분 규율을”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과 독과점 구분 규율을” 온플법으론 독과점 플랫폼 지위남용 규제할 수 없어 보완장치 필요

기사입력2023-01-18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입점기업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해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혁신은 지원을 하되,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해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남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놓고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서는 2년간 혁신과 규제의 대립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 지원과 독과점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 지원하지만, 독과점 폐해는 막아야=한국은 드물게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외에 국내시장에서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같은 토종 플랫폼이 발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플랫폼을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보고 육성하자는 의견과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규제 논의가 서로 대립적 관점에서 충돌해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EU는 미국의 GAFA에 대항해 독과점 플랫폼(Gatekeeper)을 규제하고, EU 플랫폼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플랫폼 육성정책과는 별개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일례로 카카오T는 가입 택시기사가 서울 98.2%, 경기 99.3% 등 전국적으로 92.8%를 차지하며 완전 독점시장이 되자 카카오T블루를 출시해 배차 몰아주기를 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으로 독과점 폐해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사례는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262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쟁의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7년에는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해 연평균 47.9%씩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구분해 규율해야=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 독점방지 5법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EU는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도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려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3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병행해, 불공정 거래 규제와 독과점 규제를 구분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으로는 독과점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이중규제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는 설명이다.

온플법은 거래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으로 고객정보 공유, 노출기준 협의, 고충처리, 단체소송과 그전의 단체교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시장지배적(독과점) 플랫폼에만 규제의 집중 ▲자사제품 우대 입점업체 차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 ▲무분별한 기업인수 규제 ▲데이터의 이동성과 호환성 촉진을 통한 경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독과점 규제를 포기하고 거대 플랫폼 스스로 자율 규제할 것을 천명했다”며,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며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은 뒷짐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대등한 거래조건으로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