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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상표 부분 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거절이유 있는 지정상품만 거절…거절 결정에 재심사 청구 가능 

기사입력2023-02-02 17:30

<자료=특허청>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 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4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상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 거절제도는 상표등록 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 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 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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