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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전환시 신용평가에 개인 실적 반영
금감원, 면책제도 정착 등 중기 금융애로 개선책 발표
- 기사입력2013-12-16 13:2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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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확대로 2011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김모 씨는 이듬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1997년 설립된 개인사업체의 2010년 대출 신용등급은 BBB+였지만, 법인전환 후 신설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신용등급이 BB-로 떨어지는 바람에 대출한도와 금리 모두 불이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기관 대출관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최근 내놨다. 앞서 사례로 든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실적 반영과 중소기업 여신 면책제도 정착,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개선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특히 18개 중소기업 대출 취급기관 중 8곳만 내규에 근거를 마련해 법인전환 이전의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한 후, 나머지 기관들이 내규상 근거를 마련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중기 대출 면책요건이 금융기관 내규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출 담당자들은 영업점 성과평가 및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책심사 지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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