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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희망퇴직금 주주평가 방안 검토 필요”

금융위·금감원, 은행 성과보수체계 논의  

기사입력2023-03-16 14:25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희망퇴직금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희망퇴직금의 지급수준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5일 금융당국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민간전문가 등이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나 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해,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의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행의 주주환원·배당 역시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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