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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조합원 계약 취소 가능…조합의 잘못된 설명은 기망행위 

기사입력2023-03-27 11:0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소요 기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202011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중요 정보에 관해 지역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으로 광고, 가입계약을 유도한 결과 A가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A20201116B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설 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지역주택조합에서는 A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한다고 광고했으나, 2020916일 등록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의 조합모집공고를 통해 공고된 토지권원 확보율은 30.92%에 불과했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B지역주택조합은 위 조합모집공고 이후 대지면적을 9543.20m²에서 13405.70m², 건축규모를 232세대에서 567세대로 변경했음에도 조합원 모집변경공고를 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대지면적 13405.70m²의 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B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였던 것이다. 이에 A는 위 계약을 민법 제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해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던 것이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 들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에 대한 설명은 가입을 위한 동기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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