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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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 금리인상에 레고랜드 사태 겹치며, 자금 조달 어려워져

기사입력2022-10-31 09:08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지방 사업장들은 전면 중단입니다. 아무도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울·수도권 아파트 단지 같은 수익성 좋은 사업에만 PF가 몰리는데 이런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철도라든가 지방 오피스텔 사업장 같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총대를 메는 주관사가 없습니다. 아예 시행사가 지레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후 돈을 꼭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겨우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의 경우 다 지어지고 난 뒤 매입 확약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난 주가 정말 난리였어요.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가 기업어음(CP) 금리로 연 7%를 부르니 금리가 연쇄적으로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연 5%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연 8~10%로 오르더라구요.”(A증권사 관계자)

“만기가 아무리 짧아도 지금 CP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금 융통이 안 되다보니까 부르는 이율 수준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요. 이제는 금리가 두 자릿수는 돼야 CP가 팔리는 상황입니다.”(B증권사 관계자)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결국은 건설사업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조합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청산을 선택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조합이 청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의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 갖게 된다. 조합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거의 사용했다면, 청산 이후에 조합원이 받을 돈은 거의 없거나 최악의 경우 빚을 나눠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청산은 청산 당시 조합원끼리 진행하게 되므로 청산 전에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의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는 현재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만일 조합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